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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한은총재 "이번 동결, 기준금리 인상 끝났다는 의미 아니다"

2023-02-23 9 Dailymotion

[현장연결] 한은총재 "이번 동결, 기준금리 인상 끝났다는 의미 아니다"<br /><br />한국은행이 약 1년 반 동안 이어온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멈췄습니다.<br /><br />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동결 배경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창용 / 한국은행 총재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<br /><br />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.5%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국내외 금융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금번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에 세계 경제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이 이어졌지만 둔화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진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경기 침체 우려가 컸었던 미국과 유로지역은 양호한 고용상황 지속, 온화한 날씨에 따른 에너지 수급 우려 완화 등으로 경기 연착륙 기대가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은 방역 정책 완화 이후 경제활동 재개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요국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.4%로 지난해 12월 6.5%보다 0.1% 낮아지는데 그치는 등 둔화 속도가 빠르지 않은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.<br /><br />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약세를 보여왔던 미 달러화가 2월 들어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빠르고 큰 폭으로 강세로 전환하였고 주요국의 장기시장금리도 하락 흐름을 이어오다가 2월 이후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.<br /><br />최근에는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미 연준뿐 아니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국내 경기는 성장세 둔화를 지속하였습니다.<br /><br />글로벌 경기 둔화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T 경기 부진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높아진 물가 수준과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의 흐름도 약화되었습니다.<br /><br />물가 상황을 보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.2%로 전월 5.0%보다 오름세가 확대되었습니다.<br /><br />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가공식품 가격 등도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.<br /><br />근원 인플레이션은 1월 중 4.1%,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월 중 4.0%를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국내 금융 외환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.<br /><br />시장금리가 주요국의 국채금리 움직임에 주로 영향을 받아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초반까지 낮아졌다가 미 달러화의 강세 전환 등으로 최근에는 1300원 내외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.<br /><br />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금융권 가계대출은 금리 상승과 주택 경기 부진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물가와 성장 흐름을 다시 점검해보았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금년 중 성장률은 1.6%로 지난 11월 전망치 1.7%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미국과 유럽의 연착륙 가능성, 중국의 경기 회복 등으로 11월 전망치보다 0.2%포인트 정도 올릴 상향 조정 요인이 있었지만 IT 경기 부진, 국내 부동산 경기 둔화 등 하향 조정 요인이 약 -0.3%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1.6%로 낮췄습니다.<br /><br />하반기 이후에는 성장세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, 중국 경제의 회복 상황, 국내 부동산 경기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.<br /><br />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중 5% 내외를 나타내다가 3월에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상당폭 낮아지겠으며 그 이후에도 수요압력 악화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말에는 3%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합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 3.6%를 소폭 하회하는 3.5%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다만 금년 중 물가 흐름을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인플레이션 수준은 주요국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 등으로 둔화 속도는 주요국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물가 전망에는 국제 유가 및 환율 움직임,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, 공공요금의 인상의 파급효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.5%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중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, 즉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, 미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, 중국 경기 회복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, 부동산 경기의 금융 안정 영향,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 결정에 대해 조윤제 의원은 기준금리를 0.25%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시다는 소수 의견을 나타내셨습니다.<br /><br />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물가 흐름이 현재의 전망에 부합하더라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나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앞서 설명드린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과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지난해 4월 이후 매 금통위 회의 때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 오다가 이번에 동결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금번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에는 물가가 이례적으로 급등하여 매회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지만 그 이전 시기에는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금리를 인상한 후 시간을 두고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해 오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.<br /><br />금일 결정은 이러한 과거로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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